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5다22701,22718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〈국민은행·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〉[공2009상,703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6년
2. 대전고법 2006. 6. 22. 선고 2005누164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5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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